입법평가위원회 소개
입법평가위원회 근거
- 「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」 (2021. 4. 30. 일부개정)
입법평가위원회 목적
- 현행 조례의 입법목적 실현성 등을 분석·평가하여 조례의 규범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
입법평가위원회 기능
- 입법평가
-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
-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입법평가위원회 구성
-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입법평가위원회 임기
- 위원의 임기는 3년(2023. 9. 12. ~ 2026. 9. 11.)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
입법평가위원회 회의
-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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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성명 | 소속(현직위) | 전공분야 |
|---|---|---|---|
| 위원장 | 유성재 |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(위원) | 도의원 |
| 부위원장 | 강현철 | 한국법제연구원(부원장) | 입법평가 |
| 위원 | 김선태 |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(위원) | 도의원 |
| 박정수 |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(위원) | 도의원 | |
| 윤희신 |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(위원) | 도의원 | |
| 이재운 |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(위원) | 도의원 | |
| 김선화 | 국회 입법조사처(선임연구관) | 입법평가 | |
| 김재광 | 선문대학교(교수) | 입법평가 | |
| 김한규 | 김한규 법률사무소 대표(변호사) | 법학 | |
| 임선주 | 국민권익위원회(전문위원) | 국토계획 | |
| 유유희 | 유유희 법률사무소 대표(변호사) | 법학 | |
| 윤정미 | 충남연구원(선임연구위원) | 지역계획 | |
| 장영주 | 국회 입법조사처(팀장) | 농업정책 식품안전정책 |
|
| 전학선 |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(원장) | 입법평가 | |
| 한정미 | 한국법제연구원(미래법제사업본부장) | 입법평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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